법관/대법관 홍윤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인천지방법원 2016. 7. 14. 선고 2015구합52412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
2. 인천지방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5구합52597 판결
[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][미간행]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
3. 인천지법 2016. 6. 9. 선고 2015구합1377 판결
[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6하,441] 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민법
4. 인천지법 2016. 4. 28. 선고 2015구합1759 판결
[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·운영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6하,390]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 운영등록신청반려처분취소 청소년 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
2011년
2010년
|
|
로그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