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홍영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16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6. 12. 21. 선고 2015구합69615 판결
  [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

2. 수원지방법원 2016. 12. 7. 선고 2016구합1111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재산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3. 수원지법 2016. 10. 12. 선고 2015구합65019 판결
  [조세채권존재확인] 항소[각공2016하,776]
   조세채권존재확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4. 수원지방법원 2016. 8. 17. 선고 2015구합71816 판결
  [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
   건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

5. 수원지방법원 2016. 6. 29. 선고 2015구합61024 판결
  [개선명령(반환등)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개선명령처분취소
 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절차법

2014년

6. 수원지방법원 2014. 11. 20. 선고 2014나2102 판결
  [공유물분할][미간행]
   공유물분할
   민사소송법

7. 수원지방법원 2014. 7. 17. 선고 2013나4151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
2012년

8. 광주지방법원 2012. 7. 25. 선고 2011나1776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사소송법

9. 광주지방법원 2012. 5. 9. 선고 2011나1747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국가공무원법

2010년

10. 광주지방법원 2010. 11. 17. 선고 2010노1873 판결
  [배임수재][미간행]
   배임수재
   사회복지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11. 광주지방법원 2010. 11. 3. 선고 2009노1630,2010노2082(병합) 판결
  [사기·제3자뇌물취득·뇌물수수·뇌물공여·공무집행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협박)(인정된죄명:협박)·증거위조교사·위조증거사용교사·수산업법위반][미간행]
   사기 제3자뇌물취득 뇌물수수 뇌물공여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수산업법위반
   수산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2. 광주지법 2010. 10. 20. 선고 2010노1887 판결
  [전자금융거래법위반] 확정[각공2011상,341]
   전자금융거래법위반
 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13. 광주지방법원 2010. 9. 8. 선고 2010노1194 판결
  [업무상배임][미간행]
   업무상배임
  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