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한범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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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3 손해배상 1 보증채무금 1 배임 1 부당이득금반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1 건축허가서변경 1 경업금지가처분 1 정정보도 1 회생 1 임대차보증금	# 관련법령 7 민사소송법 5 민법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상법 1 민사집행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민사집행규칙 1 사회보호법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0. 9. 10. 선고 2009재나440 판결
  [건축허가서변경][미간행]
   건축허가서변경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. 서울고등법원 2010. 9. 3. 선고 2009나118732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사소송법

3. 서울고등법원 2010. 7. 16. 선고 2009나6392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

4. 서울고등법원 2010. 4. 16. 선고 2009나81724 판결
  [임대차보증금등][미간행]
   임대차보증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5. 부산고등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나1095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009년

6. 부산고법 2009. 12. 3. 선고 2009나9003 판결
  [정정보도등] 상고[각공2010상,73]
   정정보도
   민법

7. 부산고등법원 2009. 8. 13. 선고 2009나417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

8. 부산고등법원 2009. 6. 19. 자 2008라245 결정
  [경업금지가처분][미간행]
   경업금지가처분
   민사집행규칙

9. 부산고등법원 2009. 6. 18. 자 2008라155 결정
  [회생][미간행]
   회생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8년

10. 부산고등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8나377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1. 부산고등법원 2008. 4. 30. 자 2008카담27 결정
  [담보취소][미간행]
   담보취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2. 부산고등법원 2008. 4. 3. 선고 2007나1103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007년
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7. 27. 선고 2006고합1255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업무상횡령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
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6. 15. 선고 2006고합1310 판결
  [사기[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]·배임][미간행]
   사기 배임
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05년

15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. 11. 25. 선고 2005가단17535 판결
  [보증채무금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

1990년

16. 서울형사지법 1990. 5. 10. 자 90재고합2,90재감고1 제23부결정 : 확정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피고사건][하집1990(2),489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   사회보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