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최현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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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2 보험금 2 채무부존재확인 1 손해배상 1 해고무효확인 1 부작위위법확인 1 공사대금 1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 1 배당이의 1 정직처분취소	# 관련법령 3 민법 2 상법 2 민사소송법 1 건축법 시행규칙 1 국가공무원법 1 근로기준법 1 건축법 1 개인정보보호법 1 건축법 시행령 1 검찰청법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수원지법 2020. 10. 29. 선고 2019가합20989 판결
  [해고무효확인] 확정[각공2021상,26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

2017년

2. 대전지방법원 2017. 12. 7. 선고 2016나103819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
3. 광주고등법원 2017. 5. 25. 선고 2016누4132 판결
  [부작위위법확인][미간행]
   부작위위법확인
   검찰청법 형사소송법

4. 광주고등법원 2017. 5. 18. 선고 2016누5128 판결
  [정직처분취소][미간행]
   정직처분취소
   개인정보보호법 국가공무원법 형법

2016년

5. 광주고등법원 2016. 12. 16. 선고 2015나2156 판결
  [공사대금][미간행]
   공사대금
   민법

6. 광주고법 2016. 4. 8. 선고 2015나13309 판결
  [보험금] 확정[각공2016상,333]
   보험금
   상법

2012년

7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. 10. 30. 선고 2012나88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사소송법

8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. 6. 5. 선고 2011구합779 판결
  [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협의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지방자치법

9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. 3. 20. 선고 2011나1689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9년

10. 대구지법 서부지원 2009. 9. 18. 선고 2007가합1730,2008가합147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 항소[각공2009하,1778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민법 상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