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최치봉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# 동일 이름인 경우,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.
# 포털 사이트 "법조인 최치봉" 검색 : 구글 (google) 네이버 (naver) 다음 (daum)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공직선거법위반 1 가축분뇨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물품대금 1 부착명령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대지권경정등기 1 상해 1 추심금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	# 관련법령 2 신탁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민법 1 공직선거법 1 민사집행법 1 대한민국헌법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전주지법 2022. 12. 16. 선고 2021가단21885 판결
  [물품대금] 확정[각공2023상,235]
   물품대금
   민법 신탁법

2020년

2. 전주지법 2020. 10. 29. 선고 2017가합2297 판결
  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 확정[각공2021상,127]
 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   상법

3. 전주지방법원 2020. 9. 3. 선고 2019가합837 판결
  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  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  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2년

2011년

6.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1. 2. 25. 선고 2010고합46,2011고합1(병합)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명예훼손·무고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  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0. 8. 선고 2009나3370 판결
  [추심금][미간행]
   추심금
   민사소송법 신탁법

2008년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5. 1. 선고 2007나21237 판결
  [점포(쇼케이스)명도등][미간행]
   점포명도

2007년

9. 인천지방법원 2007. 12. 6. 선고 2007노1997 판결
  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
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
   형사소송법

2006년

10. 인천지방법원 2006. 6. 22. 선고 2004가합16521 판결
  [대지권경정등기][미간행]
   대지권경정등기
   민법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