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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최진영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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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교통
1
살인
# 관련법령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대전지법 2007. 5. 2. 선고 2006고정1527 판결
  [소방기본법위반] 확정[각공2007.7.10.(47),1477]
   소방기본법위반
   소방기본법 형사소송법

2006년
2005년
3. 전주지방법원 2005. 2. 14. 선고 2004노1779 판결
  [주차장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·건축법위반·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][미간행]
   주차장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건축법위반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위반
  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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