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최지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2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6. 22. 선고 2021나38484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

2012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3. 30. 선고 2011가합4070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

2011년

3. 의정부지법 2011. 12. 23. 선고 2011노2089 판결
  [모욕] 확정[각공2012상,295]
   모욕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4. 의정부지방법원 2011. 12. 16. 선고 2011노858 판결
  [사기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·강제집행면탈][미간행]
   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5. 의정부지방법원 2011. 12. 2. 선고 2011노1909 판결
  [상표법위반][미간행]
   상표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6. 의정부지방법원 2011. 6. 3. 선고 2011노36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차량)·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7. 의정부지방법원 2011. 4. 1. 선고 2010노2057 판결
  [공무집행방해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][미간행]
  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
   경찰관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