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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최웅영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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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횡령
1
이혼
# 관련법령
4 형법
4 상법
4 민법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12. 창원지법 2019. 9. 19. 선고 2018가합5298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9하,1075]
   손해배상
   상법
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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