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최용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# 동일 이름인 경우,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.
# 포털 사이트 "법조인 최용호" 검색 : 구글 (google) 네이버 (naver) 다음 (daum)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2 손해배상 1 구상금 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대여금 1 가압류이의 1 건축허가서변경 1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 1 소유권말소등기 1 임대차보증금	# 관련법령 4 민법 4 민사소송법 3 상법 1 영유아보육법 1 민사집행법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 조세범처벌법 1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1 국세기본법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남부지법 2021. 7. 27.자 2021카단201305 결정
  [가압류이의] 확정[각공2021하,551]
   가압류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4년

2. 제주지방법원 2014. 1. 29. 선고 2012나4091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 상법

2013년

3. 제주지방법원 2013. 10. 2. 선고 2013나1327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

4. 제주지방법원 2013. 7. 17. 선고 2012구합922 판결
  [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보조금반환명령등처분취소
 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

5. 제주지방법원 2013. 7. 17. 선고 2011구합772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

6. 제주지방법원 2013. 5. 15. 선고 2012나2835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
2010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0. 9. 10. 선고 2009재나440 판결
  [건축허가서변경][미간행]
   건축허가서변경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8. 서울고등법원 2010. 9. 3. 선고 2009나118732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사소송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0. 7. 16. 선고 2009나6392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

10. 서울고등법원 2010. 4. 16. 선고 2009나81724 판결
  [임대차보증금등][미간행]
   임대차보증금
   민사소송법 상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