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최성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2018년

1.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. 10. 23. 선고 2017고단1139 판결
  [업무상횡령·사기·배임][미간행]
   업무상횡령 사기 배임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2. 인천지방법원 2014. 10. 23. 선고 2012가단214217(본소), 2013가단220059(반소) 판결
  [임금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임금 부당이득금
 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

2013년

3. 인천지법 2013. 5. 10. 선고 2013노581 판결
  [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] 확정[각공2013하,576]
  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
  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2년

4.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. 11. 22. 선고 2012고단39 판결
  [공기호부정사용·부정사용공기호행사·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  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
  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5. 청주지법 2009. 3. 19. 선고 2008가단3749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등] 확정[각공2009상,686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2008년

6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. 2. 15. 선고 2006가합13702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확인][미간행]
   부동산소유권확인
   부동산등기법

2006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2. 15. 선고 2006나5733 판결
  [중복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
   중복등기말소등기
 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1. 3. 선고 2006나884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우편법 우편법시행규칙 우편법시행령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6나6866 판결
  [보험금][미간행]
   보험금
   상법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7. 21. 선고 2006나6040 판결
  [양수금][미간행]
   양수금
  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7. 7. 선고 2005나23123 판결
  [관리외수입금][미간행]
   관리외수입금
   주택법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5나25549 판결
  [보험금][미간행]
   보험금
  

2005년

13. 서울중앙지법 2005. 9. 16. 선고 2005가합2894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등] 항소[각공2005.12.10.(28),193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7. 22. 선고 2005가합16268 판결
  [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][미간행]
   약속어음양도배서및교부
   신탁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