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최미복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5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5. 3. 25. 선고 2013가단98020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
  

2014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4노97 판결
  [공무집행방해·상해][미간행]
   공무집행방해 상해
  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관직무집행법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3. 서울중앙지법 2012. 2. 14. 선고 2010가합11375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2상,53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8년

4. 인천지방법원 2008. 10. 21. 선고 2008노1799 판결
  [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·사기][미간행]
 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기
 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인천지법 2008. 5. 30. 선고 2007가합7566 판결
  [공사대금] 항소[각공2008하,1341]
   공사대금
   민법

6. 인천지법 2008. 1. 24. 선고 2006가합11797 판결
  [납골당사용권확인] 확정[각공2008상,400]
   납골당사용권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7년

7. 인천지법 2007. 12. 13. 선고 2007가합8347 판결
  [임금] 항소[각공2008상,189]
   임금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

8. 대구지법 2007. 2. 14. 선고 2006나4418 판결
  [가압류취소] 상고[각공2007.5.10.(45),939]
   가압류취소
   민법

2006년

9. 대구지방법원 2006. 12. 13. 선고 2005나11075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등][미간행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

10. 대구지방법원 2006. 5. 24. 선고 2005나14807 판결
  [구상금등][미간행]
   구상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