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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최기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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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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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관련법령
1 민법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19. 11. 21. 선고 2019고합310 판결
  [가.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아동학대치사), 나. 아동복지법위반(아동유기·방임)][미간행]
   가.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나.아동복지법위반
 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

2018년
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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