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진화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6년

1. 서울중앙지법 2016. 6. 10. 선고 2015가합543172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6하,635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형사소송법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4. 22. 선고 2015가합537290 판결
  [배당이의][미간행]
   배당이의
 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4. 1. 선고 2014가합586547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건축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관광진흥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외국인투자촉진법

2012년

4.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. 1. 27. 선고 2010가합804 판결
  [임금][미간행]
   임금
  

2009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10. 8. 선고 2009노1841 판결
  [사기·사기미수·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미간행]
  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   헌법 형사소송법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7. 16. 선고 2009노1220 판결
  [의료법위반][미간행]
   의료법위반
   의료법 형사소송법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6. 4. 선고 2009노849 판결
  [신용훼손(인정된죄명업무방해)][미간행]
   신용훼손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8노4156 판결
  [공직자윤리법위반][미간행]
   공직자윤리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4. 2. 선고 2009노444 판결
  [사기·배임][미간행]
   사기 배임
  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