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진정화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5년

1. 울산지법 2015. 4. 8. 자 2015카합10012 결정
  [공사중지가처분] 확정[각공2015상,391]
   공사중지가처분
   민사집행법

2014년

2. 울산지방법원 2014. 8. 8. 선고 2013고합275,2014고합71(병합),2014고합83(병합)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수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새마을금고법위반·사기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새마을금고법위반 사기
  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8. 25. 선고 2010가합105698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등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