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지은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행법 2022. 4. 14. 선고 2021구합63495 판결
[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2상,373]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
2. 서울행정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0구합61690 판결
[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 2021년
3. 서울행정법원 2021. 9. 30. 선고 2020구합71710 판결
[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][미간행]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민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헌법 2020년
5. 수원지방법원 2020. 8. 13. 선고 2019구합71401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2018년
2017년
2016년
2013년
9. 창원지방법원 2013. 10. 30. 선고 2013가합1433,2013가합3729(중간확인의소),2013가합5039(중간확인의소) 판결
[손해배상(기)·양도약정부존재확인·등기원인무효확인][미간행] 손해배상 양도약정부존재확인 등기원인무효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1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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