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주채광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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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2 손해배상 2 업무방해 2 건물인도 2 명예훼손 1 컴퓨터등사용사기 1 지방공무원법위반 1 대여금 1 수수료반환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	# 관련법령 8 형사소송법 7 형법 4 민법 2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민사소송법 1 국가공무원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남부지법 2023. 5. 31. 선고 2020가합10141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23하,394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제조물 책임법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22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11. 25. 선고 2021나66649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9. 30. 선고 2021나72408 판결
  [건물인도][미간행]
   건물인도
   민사소송법

2021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8. 20. 선고 2021나22762 판결
  [건물인도][미간행]
   건물인도
   주택임대차보호법

2020년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20. 선고 2020나2402 판결
  [수수료반환][미간행]
   수수료반환
   민법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9. 18. 선고 2019나74807 판결
  [채무인수금중일부청구][미간행]
   채무인수금중일부청구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8년

2013년

9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3나50522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10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. 2. 7. 선고 2012고단1232 판결
  [의료법위반·사기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 사기
  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1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. 12. 16. 선고 2010고단2814 판결
  [컴퓨터등사용사기][미간행]
   컴퓨터등사용사기
   형법 형사소송법

1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. 9. 28. 선고 2009고단590 판결
  [지방공무원법위반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(공소취소)·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  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  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2. 11. 선고 2008고정618,2008고정1187(병합) 판결
 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·명예훼손·업무방해][미간행]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
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14. 인천지법 2004. 11. 24. 선고 2004노1073 판결
  [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위반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 상고[각공2005.1.10.(17),177]
  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총포·도검·화약류등단속법 행정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

15. 인천지법 2004. 10. 13. 선고 2004노1757 판결
  [명예훼손] 확정[각공2004.12.10.(16),1790]
   명예훼손
   형법 형사소송법

16. 인천지방법원 2004. 9. 1. 선고 2003노2880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형사소송법

17. 인천지법 2004. 7. 19. 선고 2004노890 판결
  [업무방해] 확정[각공2004.9.10.(13),1347]
   업무방해
  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
18.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. 11. 14. 선고 2003가합625 판결
  [건물명도등][미간행]
   건물명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