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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조해섭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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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5 민법
1 헌법
1 형법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1. 서울중앙지법 2006. 12. 8. 선고 2005가합8983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7.2.10.(42),34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증권거래법

2005년
2. 서울중앙지법 2005. 10. 7. 선고 2004가합9415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5.12.10.(28),1962]
   손해배상
   공증인법 민법

1996년
198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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