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조정익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제주지방법원 2021. 12. 7. 선고 2021구합313 판결
[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]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
2. 제주지방법원 2021. 12. 7. 선고 2019구합5339 판결
[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및취소청구의소]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및취소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5. 제주지방법원 2021. 10. 5. 선고 2020구합5984 판결
[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(삼매봉공원외5개소)실시계획작성처분취소]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작성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6. 제주지방법원 2021. 8. 31. 선고 2020구합5465 판결
[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] 국내근로자공급사업신규허가거부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직업안정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
7. 제주지방법원 2021. 8. 17. 선고 2020구합5854 판결
[자동차신규등록일부거분처분등무효확인청구의소] 자동차신규등록일부거분처분등무효확인청구의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헌법 20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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