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조장혁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. 9. 22. 선고 2002고합326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명예훼손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형법
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. 8. 18. 선고 2005고합121 판결
[살인·중감금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폭행)][미간행] 살인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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