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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조상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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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공갈
# 관련법령
3 형법
2 민법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16년
2012년
2010년
2009년
7. 대전지법 2009. 9. 23. 선고 2008구합3489 판결
  [초등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등재신청등에관한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상,92]
   초등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등재신청등에관한거부처분취소
   교육공무원승진규정 행정소송법
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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