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조동양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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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특수절도 1 변호사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 1 군무이탈 1 범인도피교사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1 초병수소이탈	# 관련법령 4 군사법원법 3 형법 1 화물유통촉진법 1 군형법 1 전산망보급및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1 변호사법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고등군사법원 2005. 11. 1. 선고 2005노152 판결
  [군무이탈·특수절도·초병수소이탈][미간행]
   군무이탈 특수절도 초병수소이탈
   군사법원법 군형법

2. 고등군사법원 2005. 10. 25. 선고 2005노126 판결
  [변호사법위반·사기(예비적죄명:사기,제3자뇌물취득)][미간행]
   변호사법위반 사기
   군사법원법 변호사법 형법

3. 고등군사법원 2005. 9. 27. 선고 2005노74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범인도피교사][미간행]
  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
   군사법원법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