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정희엽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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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2 손해배상 2 업무방해 2 상해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부당이득금 1 대여금 1 절도 1 부착명령 1 유가증권위조 1 가등기말소	# 관련법령 8 형사소송법 4 형법 2 민사소송법 1 민사집행법 1 근로기준법 1 국제사법 1 부가가치세법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 민법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광주고등법원 2017. 9. 6. 선고 (제주)2017나1024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17. 5. 10. 선고 2016나10508(본소), 2016나10515(반소) 판결
  [가등기말소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
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

2016년

3. 광주고등법원 2016. 10. 19. 선고 (제주)2016누107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
  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광주고법 2016. 7. 6. 선고 (제주)2014나1166 판결
  [대여금] 상고[각공2016하,504]
   대여금
   국제사법

5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16. 3. 16. 선고 2015노106, 2015전노9(병합)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강간)(인정된 죄명 강간, 강간미수),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위계등간음),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장애인강제추행)(인정된 죄명 강제추행), 부착명령][미간행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부착명령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6. 12. 선고 2011가합96739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3. 20. 선고 2011가합49085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
2011년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1. 29. 선고 2011노2777 판결
  [상해·명예훼손·모욕·업무방해][미간행]
   상해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
   형법 형사소송법
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1. 3. 선고 2011노2943 판결
  [주택법위반][미간행]
   주택법위반
 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형사소송법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6. 9. 선고 2010노3411 판결
  [사기][미간행]
   사기
   형사소송법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4. 7. 선고 2010노4904 판결
  [업무방해·공무집행방해·폭행·상해][미간행]
  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
  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12. 인천지방법원 2010. 10. 22. 선고 2008노126,2009노2924(병합) 판결
  [유가증권위조(인정된죄명:유가증권변조)·절도·횡령·공무상표시무효·유가증권변조][미간행]
   유가증권위조 절도 횡령 공무상표시무효 유가증권변조
   형법 형사소송법

13. 인천지방법원 2010. 10. 22. 선고 2010노1955 판결
  [위계공무집행방해][미간행]
   위계공무집행방해
   형사소송법

14. 인천지방법원 2010. 10. 22. 선고 2010노1638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(인정된죄명: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)][미간행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