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정지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. 3. 18. 선고 2019가합5495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0년
2019년
3. 서울중앙지법 2019. 9. 26. 선고 2017가합548157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9하,1008]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2018년
2017년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5. 18. 선고 2017고합188 판결
[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6년
2008년
10. 수원지방법원 2008. 9. 19. 선고 2008고합303,352(병합) 판결
[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][미간행]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
11. 수원지방법원 2008. 7. 18. 선고 2008고합90,261(병합)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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