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정재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창원지방법원 2016. 9. 21. 선고 2015노1064 판결
[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
2. 창원지방법원 2016. 7. 6. 선고 2015노2084 판결
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강요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(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:주거침입)·재물손괴][미간행]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
2012년
6. 대구고법 2012. 6. 14. 선고 2012노32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운전자폭행등)(인정된죄명: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상해·재물손괴] 상고[각공2012하,890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재물손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
7. 대구고등법원 2011. 11. 11. 선고 2010나5534(본소),2010나5541(반소) 판결
[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·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2008년
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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