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정영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16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. 27. 선고 2015나62738 판결
  [배당이의][미간행]
   배당이의
  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

2015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5. 6. 선고 2015나2392 판결
  [부당이득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장애인복지법 헌법

2014년

3. 수원지방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2가단52270 판결
  [구상금][미간행]
   구상금
   국고금관리법 국고금관리법 시행령

2013년

4. 수원지방법원 2013. 1. 10. 선고 2012고합1050,2012전고59(병합)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영리약취·유인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강간등)(주1)·부착명령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10년

5. 부산지방법원 2010. 2. 18. 선고 2009노3900 판결
  [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
 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6. 부산지방법원 2010. 1. 7. 선고 2009노1825 판결
  [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 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7. 부산지법 2009. 11. 5. 선고 2009노2161 판결
  [명예훼손·모욕] 상고[각공2010상,324]
   명예훼손 모욕
   주택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8. 부산지방법원 2009. 8. 13. 선고 2009노1440 판결
  [업무방해교사][미간행]
   업무방해교사
   형사소송법

9. 부산지법 2009. 1. 22. 선고 2008가합309 판결
  [집행판결] 항소[각공2009상,473]
   집행판결
  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7년

10. 제6사단 보통군사법원 2007. 10. 16. 선고 2007고10 판결
  [상해·폭행치상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가혹행위·추행·폭행][미간행]
   상해 폭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혹행위 추행 폭행
   군형법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