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정다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9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19. 6. 28. 선고 2018나212918 판결
  [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동의의사표시청구의소
   민법

2015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7. 10. 선고 2014노5195 판결
  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4. 24. 선고 2014노4413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)(예비적죄명:강제추행미수)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4. 6. 자 2015로66 결정
  [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항고][미간행]
  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항고
   형사소송법

2009년

5. 부산지법 2009. 10. 16. 선고 2009고정1908 판결
  [사기] 확정[각공2010상,175]
   사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6. 부산지방법원 2009. 10. 16. 선고 2008고정8910 판결
  [식품위생법위반][미간행]
   식품위생법위반
  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7. 수원지방법원 2006. 9. 5. 선고 2006노1770 판결
  [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·음반.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음반.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8. 수원지방법원 2006. 1. 19. 선고 2004나20224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부패방지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

2005년

9. 수원지방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4나10999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미간행]
   토지인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