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전영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07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2. 5. 자 2006라648 결정
  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  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  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

2006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0. 2. 자 2006라378 결정
  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미간행]
   채권압류및추심명령
   파산법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6. 16. 자 2005라57 결정
  [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
 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4. 14. 자 2004라40 결정
  [건축법위반이의][미간행]
   건축법위반이의
  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3. 15. 자 2004라135 결정
  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][미간행]
  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
   변호사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2005년

6. 서울남부지법 2005. 2. 4. 선고 2003가합14448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05.5.10.(21),719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파산법 화의법

7. 서울남부지법 2005. 1. 14. 선고 2004가합9603 판결
  [파산채권에관한권리존재확인] 확정[각공2005.4.10.(20),518]
   파산채권에관한권리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파산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