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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전국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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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4 형법
2 민법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6년
2009년
3. 부산지법 2009. 6. 26. 선고 2008가단137341 판결
  [청구이의] 확정[각공2009하,1359]
   청구이의
   민사소송법

4. 부산지방법원 2009. 2. 10. 선고 2008고합482,2008고합516(병합),2008고합656(병합) 판결
  [배임수재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(인정된죄명:업무상횡령)·배임증재][미간행]
  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
  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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