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전경욱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20년

1. 서울고등법원(인천) 2020. 11. 26. 선고 2020나11368 판결
  [배당이의][미간행]
   배당이의
   민사소송법

2. 서울고등법원(인천) 2020. 3. 13.자 2019라10052 결정
  [파산선고][미간행]
   파산선고
 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9년

3. 인천지방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8가단27167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

2015년

4. 인천지방법원 2015. 11. 25. 선고 2015나53674 판결
  [배당이의][미간행]
   배당이의
   민사소송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5. 인천지방법원 2015. 4. 23. 선고 2014나5448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2014년

6. 광주지법 2014. 6. 5. 자 2014카기118 결정
  [위헌심판제청] 확정[각공2014하,597]
   위헌심판제청
   민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7. 광주지방법원 2014. 4. 2. 자 2014라19 결정
  [집행에관한이의][미간행]
   집행에관한이의
  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13년

8. 광주지방법원 2013. 2. 15. 선고 2012노2299 판결
  [수산업법위반][미간행]
   수산업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12년

9. 광주지방법원 2012. 5. 11. 선고 2012노416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협박)·상해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
   경범죄처벌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0. 광주지방법원 2012. 4. 27. 선고 2012노151 판결
  [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1년

11. 광주지방법원 2011. 11. 18. 선고 2011나8856 판결
  [구상금][미간행]
   구상금
   민사소송법

12. 광주지방법원 2011. 8. 16. 자 2011브28 결정
  [등록부정정(출생연월일)][미간행]
   등록부정정
   민법

13. 광주지법 2011. 4. 29. 선고 2010나1432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1하,74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우편법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