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장한홍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1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6. 9. 29. 선고 2015나2063112 판결
  [관리비][미간행]
   관리비
  

2. 서울고등법원 2016. 9. 22. 선고 2015나2073027(본소), 2016나2025117(반소)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2015년

3. 서울서부지법 2015. 12. 10. 선고 2014노1724 판결
  [식품위생법위반·업무상배임] 상고[각공2016상,122]
  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배임
 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5노634 판결
  [식품위생법위반·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·식품·의약품분야시험·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식품위생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. 10. 22. 선고 2015노751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·일반교통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

6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4노1566 판결
  [모욕·폭행·상해·명예훼손][미간행]
   모욕 폭행 상해 명예훼손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7. 서울행정법원 2013. 6. 14. 선고 2013구합6442 판결
  [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
 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연금법

8. 서울행정법원 2013. 2. 8. 선고 2010구합36824, 2012구합13627(병합) 판결
  [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·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

9. 서울행정법원 2013. 1. 11. 선고 2012구합5237 판결
  [징계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징계처분취소
   공인회계사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08년

10. 부산지방법원 2008. 1. 11. 선고 2007노2302 판결
  [업무상횡령(인정된죄명:사전자기록등변작·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)][미간행]
   업무상횡령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11. 부산지방법원 2007. 3. 28. 선고 2006노3334 판결
  [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][미간행]
  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
  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