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장윤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2021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7. 9. 선고 2020노2822 판결
  [의료법위반·변호사법위반][미간행]
   의료법위반 변호사법위반
   변호사법 의료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2. 인천지방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9가합64654 판결
  [배당이의][미간행]
   배당이의
 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임금채권보장법

3. 인천지방법원 2020. 2. 13. 선고 2019가합421(본소), 2019가합65589(반소) 판결
  [배당이의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배당이의 손해배상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부동산등기법

2016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6. 9. 29. 선고 2015나2063112 판결
  [관리비][미간행]
   관리비
  

5. 서울고등법원 2016. 9. 22. 선고 2015나2073027(본소), 2016나2025117(반소)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6. 1. 7. 선고 2015나2032910 판결
  [보험금][미간행]
   보험금
   민사소송법

2015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5. 5. 21. 선고 2014나2042477 판결
  [제3자이의][미간행]
   제3자이의
 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

2007년

8. 부산지법 2007. 1. 24. 선고 2005가합19920 판결
  [손해배상등] 항소[각공2007.3.10.(43),577]
   손해배상
 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
2006년

9. 부산지법 2006. 9. 13. 선고 2005가합411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11.10.(39),231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소득세법

2005년
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12. 8. 선고 2004노3545 판결
  [유가증권위조·위조유가증권행사·상법위반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미간행]
  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
   상법 인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10. 6. 선고 2005노1838 판결
  [컴퓨터등사용사기·사기][미간행]
  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9. 22. 선고 2005노373,2004초기498 판결
  [횡령·배상명령][미간행]
   횡령 배상명령
 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

1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5노1017 판결
  [부동산중개업법위반][미간행]
   부동산중개업법위반
   부동산중개업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5. 26. 선고 2002노9942 판결
  [자격모용사문서작성·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사기][미간행]
  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5. 12. 선고 2004노1677 판결
  [업무상과실치상][미간행]
   업무상과실치상
  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