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장윤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0년

1. 전주지방법원 2010. 1. 22. 선고 2009노1001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2. 서울서부지법 2008. 8. 20. 자 2008카합1040 결정
  [보직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] 확정[각공2008하,1625]
   보직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
  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

3. 서울서부지법 2008. 7. 10. 자 2008카합822 결정
  [무의미한연명치료행위중지등가처분] 항고〈인공호흡기 제거청구 사건〉[각공2008하,1616]
   무의미한연명치료행위중지등가처분
   민사집행법

4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. 1. 17. 선고 2007나6257 판결
  [청구이의][미간행]
   청구이의
 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7년

5. 서울서부지법 2007. 5. 10. 선고 2007나20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07.7.10.(47),1350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