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장승혁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행정법원 2014. 4. 11. 선고 2013구합56515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2. 서울행정법원 2014. 3. 21. 선고 2013구합57266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
3. 서울행정법원 2013. 12. 6. 선고 2012구합5022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헌법
4. 서울행정법원 2013. 11. 29. 선고 2011구합23597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006년
6. 서울중앙지법 2006. 5. 18. 선고 2005가합57290 판결
[생리휴가근로수당] 항소[각공2006.7.10.(35),1432] 생리휴가근로수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2005년
8. 서울중앙지법 2005. 12. 15. 선고 2004가합36241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2.10.(30),168] 손해배상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헌법 |
|
로그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