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장민석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2022년

1. 인천지방법원 2022. 5. 24. 선고 2021가합55493 판결
  [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][미간행]
  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
  

2017년

2.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. 4. 6. 선고 2016가합104185 판결
  [배당이의][미간행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2016년

3. 대전고등법원 2016. 1. 21. 선고 2015누12739 판결
  [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  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5년

4. 대전고등법원 2015. 12. 3. 선고 2015누11729 판결
  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

5. 대전고등법원 2015. 11. 26. 선고 2015누11279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6. 대전고등법원 2015. 9. 17. 선고 2015누10009 판결
  [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
 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

7. 대전고등법원 2015. 7. 16. 선고 2014누326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

8. 대전고등법원 2015. 4. 30. 선고 2014누11425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초지법 축산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9. 대전고등법원 2015. 4. 30. 선고 2014누364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0. 대전고등법원 2015. 4. 2. 선고 2014누12022 판결
  [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정보화지원사업참여제한처분무효확인
  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헌법

11. 대전고등법원 2015. 4. 2. 선고 2014누12695 판결
  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미간행]
 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2. 대전고등법원 2015. 2. 6. 선고 2014노540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   공직선거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14년

13. 대전고등법원 2014. 12. 5. 선고 2014노407 판결
  [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
  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4. 춘천지법 2014. 10. 1. 선고 2013노786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편의제공)] 상고[각공2014하,924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

15. 대전고법 2014. 9. 26. 선고 2014노170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] 확정[각공2015상,83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6. 춘천지방법원 2014. 2. 4. 선고 2013고합135,2014고합1(병합)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횡령·출입국관리법위반·사기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기
 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13년

17. 춘천지방법원 2013. 11. 15. 선고 2013고합95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)·업무상배임·사기·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위반·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사기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위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형법 형사소송법

18. 춘천지법 2013. 8. 16. 선고 2013구합497 판결
  [징계부가금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3하,900]
   징계부가금처분취소
   국가공무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

19. 춘천지방법원 2013. 5. 31. 선고 2011구합905 판결
  [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2007년

20. 대전지방법원 2007. 1. 25. 선고 2006노2115 판결
  [근로기준법위반][미간행]
   근로기준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