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임종윤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공유하기

# 동일 이름인 경우,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.
# 포털 사이트 "법조인 임종윤" 검색 : 구글 (google) 네이버 (naver) 다음 (daum)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약속어음금청구사건 1 건물건축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 1 약정금청구사건	# 관련법령 2 민사소송법 1 어음법 1 소득세법 1 건축법 1 지방세법 1 건축법시행령 1 국세기본법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94년

1. 서울고법 1994. 3. 2. 선고 93나26528 제18민사부판결 : 확정
  [약정금청구사건][하집1994(1),397]
   약정금청구사건
 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

1985년

2. 전주지법 군산지원 1985. 10. 31. 선고 85가합161 합의부판결 : 확정
  [건물건축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][하집1985(4),183]
   건물건축허가명의변경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84년

3. 전주지법 1984. 11. 29. 선고 84나223 판결 : 상고
  [약속어음금청구사건][하집1984(4),315]
   약속어음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어음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