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임복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14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0. 24. 선고 2014노2406 판결
  [모욕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명예훼손)][미간행]
  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7. 18. 선고 2014노960 판결
  [업무상배임][미간행]
   업무상배임
   형사소송법

2010년

3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. 8. 19. 선고 2009가합6608 판결
  [추심금][미간행]
   추심금
  

4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. 5. 26. 선고 2009가합16582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등][미간행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

5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. 4. 28. 선고 2009가합17479 판결
  [대여금][미간행]
   대여금
  

2007년

6. 대전지법 2007. 9. 13. 선고 2006고합4 판결
  [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·직무유기] 항소[각공2007.11.10.(51),2453]
  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 직무유기
   검찰사건 사무규칙 검찰청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7. 대전지방법원 2007. 6. 28. 선고 2007노600 판결
  [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위반
   오수·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8. 대전지방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7노511 판결
  [사기미수(인정된죄명:배임)][미간행]
   사기미수
   형사소송법

2005년

9. 서울고등법원 2005. 5. 25. 선고 2004라293 판결
  [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][미간행]
  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
   저작권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05. 4. 20. 선고 2004나5550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

11. 서울고등법원 2005. 3. 30. 선고 2003나4283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사립학교법 헌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