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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이희창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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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1 민법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11. 28. 선고 88후1151 판결
  [거절사정][공1990.1.15(864),151]
   거절사정
   상표법

2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8누7149 판결
  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482;공1989.8.15.(854),1179]
  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
1988년
3. 대법원 1988. 8. 9. 선고 87도2555 판결
  [부정수표단속법위반][집36(2)형,343;공1988.9.15.(832),1218]
   부정수표단속법위반
   부정수표단속법

1979년
1978년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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