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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이희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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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위증
1
사기
# 관련법령
3 형법
3 민법
1 상법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7년
2014년
3. 대구가법 2014. 11. 20. 선고 2013드합1012 판결
  [손해배상(사실혼파기)] 확정[각공2015상,4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2년
4. 서울중앙지법 2012. 8. 16. 선고 2011가합83573 판결
  [계약무효확인] 항소[각공2012하,1049]
   계약무효확인
   민법

5. 서울중앙지법 2012. 3. 29. 선고 2011가합71280 판결
  [손해배상등] 항소[각공2012상,62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1년
7. 수원지방법원 2011. 10. 20. 선고 2011노3958 판결
  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미간행]
   도로교통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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