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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/대법관 이화송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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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횡령
# 관련법령
7 민법
5 형법

2. 판례 목록 (1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3. 수원지방법원 2019. 1. 15. 선고 2018고단5874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도주치상)·도로교통법위반(사고후미조치)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2017년
4. 청주지방법원 2017. 1. 26. 선고 2016노1005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][미간행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16년
5. 청주지법 2016. 10. 20. 선고 2016노495 판결
  [업무상횡령] 상고[각공2017상,161]
   업무상횡령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5년
8. 청주지법 2015. 10. 22. 선고 2015가합20015 판결
  [유치권부존재확인등] 확정[각공2016상,137]
   유치권부존재확인
   민법

9. 청주지법 2015. 5. 14. 선고 2014가합2581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5하,45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3년
12. 청주지법 2013. 1. 9. 선고 2011가합739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3상,13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2년
14. 청주지방법원 2012. 10. 10. 선고 2011가합7380 판결
  [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][미간행]
  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명의변경절차이행
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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