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현복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. 7. 12. 선고 2017고단571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공무집행방해·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6년
2010년
4. 수원지방법원 2010. 10. 13. 선고 2008고단505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상해)·일반교통방해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재물손괴등)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
|
|
로그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