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지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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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2 업무상과실치사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손해배상 1 임대차보증금반환 1 분양대금반환 1 업무상과실치상 1 소유권이전등기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	#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 민법 2 산업안전보건법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 형법 1 민사소송법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수원지방법원 2021. 10. 6. 선고 2020나74337 판결
  [임대차보증금반환등][미간행]
   임대차보증금반환
   민법

2020년

2. 청주지방법원 2020. 8. 21. 선고 2019노1244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][미간행]
 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4. 청주지방법원 2020. 6. 19. 선고 2019노767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·산업안전보건법위반·업무상과실치상][미간행]
 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
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5. 청주지방법원 2019. 11. 7. 선고 2019나1164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6. 청주지법 2019. 8. 19. 선고 2017가합202415 판결
  [손해배상(의)] 항소[각공2019하,910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014년

7.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. 4. 9. 선고 2013가합532 판결
  [분양대금반환등][미간행]
   분양대금반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