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중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05년

1. 인천지방법원 2005. 8. 18. 선고 2004나12530 판결
  [손해배상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

2. 인천지방법원 2005. 4. 21. 선고 2004나587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조선민사령

3. 인천지법 2005. 1. 27. 선고 2004가합601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 확정[각공2005.3.10.(19),403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

4. 인천지방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4가합1107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

2004년

5. 인천지법 2004. 12. 14. 선고 2004가합8803 판결
  [배당이의] 항소[각공2005.2.10.(18),225]
   배당이의
   국세기본법

6. 인천지법 2004. 7. 1. 선고 2003가합1013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 항소[각공2004.9.10.(13),123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현행 임대주택법

7. 인천지법 2004. 6. 24. 선고 2003가합1257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4.8.10.(12),111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