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주황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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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위조사문서행사 2 절도 2 특수상해 2 사기 2 살인 2 사문서위조 1 보호관찰명령 1 배상명령신청 1 배임	# 관련법령 12 형법 4 형사소송법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 도로교통법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통신비밀보호법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울산지방법원 2022. 1. 21. 선고 2021고합388 판결
  [특수강도·야간건조물침입절도·절도]
   특수강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
   형법

2021년

2. 울산지방법원 2021. 11. 5. 선고 2021고합157 판결
  [특수상해]
   특수상해
   형법

4. 울산지방법원 2021. 10. 20. 선고 2021고합31 판결
  [상해치사]
   상해치사
   형법

5. 울산지방법원 2021. 10. 15. 선고 2021고합177 판결
  [일반자동차방화미수]
   일반자동차방화미수
   형법

6. 울산지방법원 2021. 10. 8. 선고 2020고합259, 352(병합), 353(병합), 354(병합), 2021고합18(병합) 판결
  [강도상해(피고인B에대하여인정된죄명강도상해방조)·특수상해·폭행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감금)·상해·절도·업무상횡령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
   강도상해 특수상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절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7. 울산지방법원 2021. 9. 17. 선고 2020고합146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공문서위조·위조공문서행사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
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8. 울산지방법원 2021. 9. 17. 선고 2021고합83, 2021보고9(병합) 판결
  [살인·보호관찰명령]
   살인 보호관찰명령
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9. 울산지방법원 2021. 8. 27. 선고 2021고합38, 2021전고3(병합) 판결
  [살인·부착명령]
   살인 부착명령
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10. 울산지방법원 2021. 8. 27. 선고 2020고합110, 2020고합357(병합), 2020고합358(병합) 판결
  [통신비밀보호법위반·배임·사기]
 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배임 사기
  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

11. 울산지방법원 2021. 8. 20. 선고 2020고합356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알선수재)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12. 울산지방법원 2021. 8. 20. 선고 2021고합49 판결
  [현존건조물방화미수]
   현존건조물방화미수
  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