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주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9년
2. 춘천지방법원 2019. 10. 1. 선고 2019구합50524 판결
[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
3. 춘천지방법원 2019. 8. 13. 선고 2018구합52639 판결
[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][미간행] 개발행위불허가처분등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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