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종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7년
2016년
2012년
2010년
7. 서울중앙지법 2010. 6. 4. 자 2010카합182 결정
[단체교섭응낙가처분] 확정[각공2010하,1088] 단체교섭응낙가처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8년
8. 서울남부지법 2008. 7. 31. 선고 2008가합10694 판결
[정정·반론] 항소〈PD수첩 광우병보도 관련 정정보도청구 사건〉[각공2008하,1389] 정정 반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