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종광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2020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0. 21. 선고 2019나48259 판결
  [손해배상(의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

2. 서울중앙지법 2020. 10. 14. 선고 2018나58457 판결
  [손해배상(의)] 상고[각공2020하,93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019년

3. 서울중앙지법 2019. 4. 3. 선고 2018나1066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9상,56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16년

4. 수원지법 2016. 12. 22. 선고 2015나44004, 44011 판결
  [손해배상(자)·손해배상(자)] 확정[각공2017상,131]
   손해배상
  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지방공무원법 헌법

5. 수원지방법원 2016. 8. 25. 선고 2015나27191 판결
  [건물명도][미간행]
   건물명도
   주택임대차보호법

6. 수원지방법원 2016. 7. 21. 선고 2015나44578(본소), 2015나44585(반소) 판결
  [부당이득금·약정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 약정금
   민사소송법

7. 수원지방법원 2016. 6. 9. 선고 2014나10790(본소), 2014나10806(반소)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
   민사소송법

2015년

8. 수원지방법원 2015. 12. 17. 선고 2015나1556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사소송법

2012년

9. 광주지법 2012. 6. 29. 선고 2011가합15294 판결
  [호봉정정] 항소[각공2012하,905]
   호봉정정
 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09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09. 9. 11. 선고 2009나15581 판결
  [배당이의][미간행]
   배당이의
   민법

11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17. 선고 2009나9418 판결
  [관리비등][미간행]
   관리비
   민사소송법

12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10. 선고 2008나53555 판결
  [보증채무금][미간행]
   보증채무금
 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3. 서울고등법원 2009. 5. 1. 선고 2008나89547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토지수용법

2008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08. 12. 11. 선고 2008나43497 판결
  [구상금등][미간행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15. 서울고등법원 2008. 8. 14. 선고 2007나113320 판결
  [공사대금][미간행]
   공사대금
 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16. 서울고등법원 2008. 4. 3. 선고 2007나80147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

2007년

17. 서울서부지법 2007. 9. 14. 선고 2006가단82444 판결
  [구상금] 항소[각공2007하,2473]
   구상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8.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. 7. 13. 선고 2006가단81496(본소),2006가단46837(반소),2007가단23213(병합) 판결
  [매매대금반환등·소유권이전등기·매매대금][미간행]
   매매대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
   민법

1998년

19. 부산지법 1998. 4. 29. 선고 96가합20812 판결：확정
  [정리채권 ][하집1998-1, 104]
   정리채권
  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