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정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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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이혼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1 사실상장남자확인청구사건 1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	# 관련법령 5 민법 1 민사소송법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1988년

1. 서울가법 1988. 10. 10. 자 87드6835 제5부심판 : 확정
  [이혼][하집1988(3.4),630]
   이혼
   민법

2. 서울가법 1988. 9. 12. 자 88드16420 제5부심판 : 확정
  [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][하집1988(3.4),617]
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   민법

1987년

3. 서울가법 1987. 7. 28. 자 87드3881 제3부심판 : 확정
  [사실상장남자확인청구사건][하집1987(3),664]
   사실상장남자확인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4. 서울가법 1987. 7. 21. 자 87드692 제3부심판 : 확정
  [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7(3),652]
  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
   민법

1986년

5. 수원지법 1986. 7. 4. 선고 86나4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하집1986(3),21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