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재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3. 서울북부지법 2023. 7. 13. 선고 2023노357 판결
[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주민등록법위반·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 상고[각공2023하,648]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
4. 수원지법 2019. 2. 14. 선고 2017고단463, 3186, 3344, 5519, 7646, 8366, 2018고단1304, 4459 판결
[예비군법위반·병역법위반] 항소[각공2019상,536] 예비군법위반 병역법위반 병역법 예비군법 향토예비군설치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
2012년
2006년
200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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