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윤식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3. 서울고등법원 2004. 9. 21. 선고 2003노2998,2003초기141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{인정된죄명: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}·사기·배상신청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배상신청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4. 서울고등법원 2004. 5. 18. 선고 2003노194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형법 1996년
8. 서울지법 1996. 6. 18. 선고 96노369 판결：상고기각
[상표법위반,저작권법위반(각 예비적 죄명：부정경쟁방지법위반) ][하집1996-1, 678]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형사소송법 1995년
9. 서울지법 1995. 8. 17. 선고 95고합661 판결：확정
[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][하집1995-2, 529]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1994년
10.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4. 4. 29. 선고 94카합12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[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청구사건][하집1994(1),527]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|
|
로그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