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관/대법관 이용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21년

1. 창원지방법원 2021. 2. 17. 선고 2018노2230 판결
  [위계공무집행방해·출입국관리법위반][미간행]
  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위반
   출입국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2. 창원지방법원 2020. 11. 27. 선고 2020노848 판결
  [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
   형사소송법

2017년

3. 전주지방법원 2017. 2. 10. 선고 2015가단27103 판결
  [대여금][미간행]
   대여금
 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012년

4. 대전고등법원 2012. 1. 4. 선고 2011노44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강도)·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협박)·특수공무집행방해·폭행][미간행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
   형사소송법

2011년

5. 대전고등법원 2011. 5. 20. 선고 2011노33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[인정된죄명:횡령]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6. 대전고등법원 2010. 8. 17. 선고 2009나7289,2009나7296(참가) 판결
  [공유물분할·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
  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

7. 대전고등법원 2010. 7. 22. 선고 2010나307 판결
  [배당이의][미간행]
   배당이의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

8. 대전고등법원 2010. 5. 20. 선고 2010나1706 판결
  [재해공제금][미간행]
   재해공제금
  

9. 대전고등법원 2010. 4. 15. 선고 2009나8381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

2003년

10. 대전지법 2003. 9. 24. 선고 2002가합437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3.11.10.(3),543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1. 대전지법 2003. 7. 9. 선고 2003가합206 판결
  [대여금] 항소[각공2003.9.10.(1),33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2002년

12. 대전지법 2002. 11. 27. 선고 2002구합471 판결：확정
  [지방의회결의무효확인][하집2002-2,438]
   지방의회결의무효확인
   행정소송법

13. 대전지법 2002. 7. 31. 선고 2000구3369 판결：항소기각, 상고
  [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][하집2002-2,377]
   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처분취소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